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은?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절관리제 도입 배경은?
  • 1 매년 12~3월 45%↑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 2 도입 제안 및 결정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계절관리기간에 어떤 조치들을 하나요?
  • 1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송 부문
    수송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 · 부산 ·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발전 부문
    발전
    • ·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80% 이내)
    • · 전력 수요관리 강화
    산업 부문
    산업
    •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및 이행
    • ·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강화
    생활 부문
    생활
    • · 농촌불법소각 저감을 위한 영농잔재물 · 폐기물 수거처리 강화
    • · 시군구별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 2

    지역별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지역별 특화된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 예시]

    • 지역 특화 수송 부문
      수송
      • ·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서울]
      • · 항만출입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부산]
    • 지역 특화 생활 부문
      생활
      • · IoT 측정망 기반 건설공사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 관리 [인천]
      • · 자체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집중지원[경기]
  • 3

    민감 ·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시설점검 강화 등도 병행합니다.

    민감 취약계층
    •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약 7만여개소)
    • ·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등 점검 강화
  • 4

    한중 간에도 집중적인 저감협력을 시행합니다.

    한중 저감 협력
    • ·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12~3월)를 중국은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고 상호공조하는 등 고농도 시기에 ‘각자 또 함께’ 협력 추진(양국 정례회의 개최 등)
    한중 저감 협력
    • · ‘한 · 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 MOU(’19.11월 체결)’의 ’20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