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게시판목록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법령정보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4. 7. 23. 일부개정, '24. 7. 24. 시행 ) 통합 관리자 24.07.24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748호)(20240724).hw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748호)(20240724).pdf	24.07.24	459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4.7.8. 일부개정, '24.7.8. 시행) 통합 관리자 24.07.09	첨부파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117호)(20240123).pdf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91호)(20230611).pdf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04호)(20240708).pdf	24.07.09	557
8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4.3.11. 일부개정, '24.3.15. 시행) 통합 관리자 24.03.25	첨부파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23.9.14. 일부개정, '24.3.15. 시행).pdf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4.3.5. 일부개정, '24.3.15. 시행).pdf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4.3.11. 일부개정, '24.3.15. 시행).pdf	24.03.25	791
7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4.2.15. 일부개정, '24.2.17. 시행) 통합 관리자 24.03.25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23.8.16. 일부개정, '24.2.17. 시행).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4.2.6. 일부개정, '24.2.17. 시행).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2.15. 일부개정, '24.2.17. 시행).pdf	24.03.25	1010
6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3.6.23. 일부개정, '23.6.28. 시행) 통합 관리자 20.07.07	첨부파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22.12.27. 일부개정, '23.6.28. 시행).pdf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3.6.7. 일부개정, '23.6.28. 시행).pdf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3.6.23. 일부개정, '23.6.28. 시행).pdf	20.07.07	2026
5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4.2.15. 일부개정, '24.2.17. 시행) 통합 관리자 20.07.07	첨부파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23.8.16. 일부개정, '24.2.17. 시행).pdf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3.5.23. 타법개정, '23.6.11. 시행).pdf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4.2.15. 일부개정, '24.2.17. 시행).pdf	20.07.07	2429
4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3.2.14. 일부개정, '23.2.14. 시행) 통합 관리자 20.07.07	첨부파일 학교보건법('21.12.28. 일부개정, '22.6.29. 시행).pdf 학교보건법 시행령('23.2.14. 일부개정, '23.2.14. 시행).pdf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2.6.29. 일부개정, '22.6.29. 시행).pdf	20.07.07	2039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3.12.26. 일부개정, '24.1.18. 시행) 통합 관리자 20.07.07	첨부파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1.4.1. 일부개정, '24.1.1. 시행).pdf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12.26. 일부개정, '24.1.18. 시행).pdf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3.4.17. 타법개정, '23.4.17. 시행).pdf	20.07.07	1825
2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3.12.26 일부개정, '24.1.1.시행) 통합 관리자 20.07.07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22.12.27. 일부개정, '23.6.28. 시행).pdf 「대기환경보전법_시행령」('23.12.26 일부개정, '24.1.1.시행).pdf 「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23.8.16 일부개정, '24.1.1.시행).pdf	20.07.07	165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4.1.17. 일부개정, '24.1.18. 시행) 통합 관리자 20.07.07	첨부파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3.1.17. 타법개정, '24.1.18. 시행).pdf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4.1.9. 타법개정, '24.1.18. 시행).pdf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24.1.17. 일부개정, '24.1.18. 시행).pdf	20.07.07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