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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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소 '19.12.19
청주시 오송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19.11.1
정부서울청사

초미세먼지(PM-2.5)

11 2020.09

(환경부 등)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온라인 성과발표회 개최
▷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확보, 미세먼지 예보 역량 향상 등 7대 주요 성과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환경부(장관 조명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성과발표회'를 9월 11일(금)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간/채널) 14:00~16:30/ kist.mlive.kr, 과기정통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유튜브 채널,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 동 사업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부처가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 출범한 사업으로, '17년 9월에 연구를 시작하여 이번 9월에 종료된다. ※ (사업 기간/규모) '17~'20년/ 총 492억원 사업단은 ①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 ③집진ㆍ저감,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해왔고, 사업 기간 동안 중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도 3차례('18.9월, '19.3월, '19.12월) 개최한 바 있다.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이 사업단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7개의 주요 연구 성과를 도출해냈다. ※ 참여 기관(대학ㆍ연구소ㆍ기업) 80개, 참여 연구자 573명, 미세먼지 포럼ㆍ세미나ㆍ토론회 40회 개최, SCI급 논문 136건, 특허 출원 19건 등 ① 먼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배출량 추정 기법*, 미세먼지 생성 과정** 관련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 위성(美 NASA) 관측자료를 활용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 개발 ⇒ 국가 배출량 통계(CAPSS) 개선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때 유입량보다 더 심한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 ⇒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예상될 때 국내 질산염 생성 억제를 위한 정책(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수립 필요성의 근거 제공 ② 미세먼지 예보에 필요한 미세먼지 생성량 관계식*, 배출량** 등을 국내 대기 환경 및 배출원에 맞게 개선하여 예보 역량을 향상시켰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중 2차 미세먼지 생성 기여 비중이 큰 4종의 농도에 따른 미세먼지 생성량 관계식을 국내 대기 환경에 맞게 보정 ** 전국의 도로별 혼잡도, 차량 연식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개선한 배출모형(CARS) 개발 ③ 사업장의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마쳤다. ※ PM2.5 배출량의 최대 85% 저감 기술 실증, 이산화황(SO2) 배출량의 최대 97% 분리ㆍ회수 원천기술 개발 등 ④ 향후 미세먼지 연구 고도화를 위한 스모그챔버*, 미세먼지 측정용 항공기** 등의 인프라를 확대했다. * 스모그챔버 부피 확대(6 → 27㎥), 온도 조절 가능(-10~40℃) 등 ** 탑재 장비 확대(5→15개), 비행시간 증가(3→5시간), 가스ㆍ입자 동시 측정 가능 등 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 만 15세 미만에서 호흡기계 질환, 만 65세 이상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 위험률 증가 ** 만 65세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착용 시에 비해 혈압 감소 ⑥ 실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생활보호제품(공기청정기, 주방 후드 등)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0.1~1㎛ 크기의 입자 65%이상 제거, 1~3㎛ 크기의 입자 95% 이상 제거하는 정전(靜電) 필터 소재 개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는 자동 운전보다는 강풍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주방 후드는 조리 이후에도 30분간 가동 등 ⑦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 외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였다. ※ 총 21회 운영하여 1,430명 교육 수료 이번 성과발표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사업단장과 4대 부문별 세부 사업단장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과, 각 분야별 연구 성과, 향후 성과 활용ㆍ연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종료 이후 정부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부처(환경부(주관), 과기정통부, 해수부 등) 공동 기술개발 사업(예타)을 기획('22년 사업 착수 목표)하고 있으며, 예타가 통과되어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부처별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3년 동안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R&D를 계속 지원하고, R&D 성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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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9.4.2. 제정) 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12.24. 제정) 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9.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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