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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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민간위원 전체회의 개최

제11차 민간위원 전체회의 개최 '21.5.14
프레스 센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19.11.1
정부서울청사

초미세먼지(PM-2.5)

보도자료
정책자료
홍보자료
법령정보

보도자료
12 2021.05

(환경부) 전국 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로 대기 환경관리 역량 강화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 ▷ 전국 약 6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정보 및 자가측정 결과 등 조사 및 분석 ▷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방안 마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도 향상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 이하 "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 ※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등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 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전국 대기 1종∼3종 사업장 배출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 사업장 일반현황, 활동도(연료·원료·제품 등), 자가측정 결과는 개인정보·사업장 보안 정보가 포함되어 대외 미공개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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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3 2020.1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11.2.(월)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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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13 2021.05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과 성과(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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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07 2020.07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9.4.2. 제정) 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12.24. 제정) 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9.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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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 대응의 과거와 현재 '한중 협력' 편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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