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립환경과학원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 2023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 핵심과제 >

１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환경연구

２ 국민의 쾌적한 삶을 지원하는 환경연구

３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연구

４ 탄탄한 환경연구 기반구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월 21일 '과학적인 연구로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삶의질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 △국민의 쾌적한 삶 지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탄탄한 연구기반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통한 과학적인 연구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담보하는 환경정책들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국가 기후·대기 통합관리 이행안(로드맵)'을 마련(2023년 11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 정책의 동반 상승 및 비용 효과적인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등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에 착수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전기획('23)→정보화전략계획('24)→개발착수('25)→시범운영('26)→완성·운영('28~)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관측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현장 밀착으로 지원한다. 

기후변화 관측체계를 다각화하기 위해 도심지역 온실가스 상시 관측망*을 확충하고 2027년 발사를 목표로 초소형 온실가스 위성개발을 추진한다. 

* 누적 관측지점: 6개소('23) → 11개소('24) → 106개소('25~)

국제인정기구(IAF)와 탄소배출량 검증에 대한 상호인정 분야를 탄소 발자국과 녹색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산정한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아울러, 국내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안내서를 개발하고, 철강 등 업종별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한다. 

②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체계 혁신

폐기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자원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의 안전관리*와 에너지회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향상방안 등을 제시하여 소각시설 등 사업장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 열분해 소각시설과 차별화된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의 세부 검사방법 마련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서 안전성은 철저히 검토하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탄재, 제강슬래그의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③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장 통합허가제도를 과학적으로 지원하여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무공해차 전환연구로 자동차 산업혁신을 돕는다. 

최신의 최적가용기법을 발굴하여 신규 관리물질 도출 및 연계 배출수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서 개정연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허가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유기화학('23), 석유정제, 무기, 정밀, 비료질소('24)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특성에 따른 열화도 등을 평가하여 배터리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저온 조건의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증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로 준수할 수 있는 최종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시점(2025년 경)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한다.

* 미국 캘리포니아 LEV 4(Low Emission Vehicle) 기준, 유럽연합 Euro 7 기준  

④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 달성으로 깨끗한 공기질 실현

* '21년 18㎍/㎥ → '23년 17㎍/㎥ → '27년 13㎍/㎥ (OECD 중위권)

입체적인 대기환경 관측체계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항공과 선박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을 집중적으로 관측하고, 국가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를 운영하여(2023년 1월~) 사업장 불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측정부터 단속까지 지능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드론, 광학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로 원격측정하고 인공지능 활용 빅데이터 분석

초미세먼지 고농도(일 평균 50㎍/㎥ 초과) 2일 전 조기 예보 대상 권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과 호남까지 확대하고(2023년 11월), 모레 대상의 오존 정보를 4개(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보등급으로 구분하여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 오늘/내일/모레 대상의 오존 예측정보를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등급으로 제공  

대기환경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환경위성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대기환경 연구를 선도한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충북권(2023년 3월)과 대구권(2023년 12월)에 대기환경연구소를 개소한다. 

* PM-10, PM-2.5, SO2, NO2, O3 연평균 및 24시간 기준 등 설정

겨울철 초미세먼지 생성기작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과 제2차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SIJAQ)를 실시하고, 환경위성 연구를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상원격장비를 8개국*에 설치하여 환경위성 자료의 검증과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20개소

⑤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선제적인 녹조 대응 등 물관리 체계 선진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환경 관리를 선도한다.

물순환·물이용·수질·수생태계를 아우르는 물환경 통합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물환경 통합평가를 위한 차세대 지표(안)을 마련한다.

* 지표-물배분-유역 공간정보, 의사결정지원체계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3.6)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류 발생 예측 지점을 확대(8→25개)하고, 조류독소의 전국적 발생 현황 조사 및 대기 중 미세입자(에어로졸) 위해성을 분석하는 등 선제적인 녹조 대응연구를 추진한다. 

사람과 수생생물에 대한 건강성을 평가하여 농약 성분 등 4종*의 물환경 기준(안)을 제시하고, 차세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을 위해 저영향 개발효과와 연계하여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을 개선한다. 

* 2-클로로에틸 에테르(농약), 인데노파이렌(PAH), 오리사스트로빈(살균,살충제), 카벤다짐(살균제)

먹는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의 미규제 미량물질 감시를 확대하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70개 정수장의 원수와 정수 대상으로 68개 미규제 물질에 대해 평가하고, 120개 정수장과 먹는샘물 45개사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조사한다.

⑥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실내환경 유해인자의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사람 중심의 감각공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연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3월)하고, 계절별 농도평가와 성분분석 등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감각지표에 근거한 철도소음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2023년 7월)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광역지역의 빛공해 평가체계를 선진화한다. 

과학적인 토양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미규제 토양오염물질의 감시방안을 마련한다. 

약 200개 지점에서 56종의 미규제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하고,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⑦ 한국형(K)-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감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단지, 발전소, 폐금속 광산 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조사*를 연차적으로 수행한다.

* 산업단지: 4기('23~'27) 조사계획 수립('23.3), 일반산단 시범사업('23.12.)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환경('23, 동해·여수), 오염물질 배출 조사('17~'25)

  페금속광산: 84개소에 대해 중금속 노출수준 평가, 사후관리('19~'24)

에틸렌디아민 등 15종의 등록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탄소계 입자물질(카본블랙)과 타이어 유래 혼합 입자물질의 독성연구 등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건강변화 관찰 기능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만성 및 전신질환에 대해 역학, 독성학, 임상학 등 다학제적 연구를 확대한다.

피해자의 건강 영향 추적 관찰체계를 마련하고, 만성질환 발생의 조기진단을 위한 기반연구를 추진한다.

⑧ 촘촘하고 합리적인 화학 안전망

국민 안전과 화학산업을 모두 지키는 합리적인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적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도입하고, 동물대체시험 및 예측방법 기반을 활성화한다.

유독물질 1,107종을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라 과학적으로 재분류*하여 개별물질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지정 가능성이 있는 150종의 유해성심사를 우선 완료한다

피부 과민성 평가 등 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구조활성관계(QSAR) 툴박스' 프로그램의 한글화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물질 및 제품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9년 1월 1일)에 따라 의약외품 6개 품목*에 대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서 관리를 강화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승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지정 제품의 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석방법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가습기용 살균·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및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살충제 및 살서제(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관된 약 1,600개 제품)

** 함유금지 물질, 함량 및 방출량 제한 물질 등

작년까지 승인 완료된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에 대한 평가를 적기에 진행하고,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물질 46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제 평가물질 31종*의 사전 안정성 등을 검토한다. 

* 외국 정부(EU BPR, 美 FIFRA) 및 국제기구(OECD, WHO 등) 평가물질

⑨ 최고수준의 연구 기반시설 구축

미래 환경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확대한다. 

'국가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매리 수질측정센터',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올해 안으로 개소한다. 

환경시험·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내실화한다.

1,500여 환경시험·검사 시험실 대상으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절차를 신설하여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한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체계를 사업별 핵심 환경영향 규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소통형으로 개선하고, 평가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⑩ 종합환경연구단지 미래대응 역량 강화

국제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종합 환경연구기관의 위상을 높인다.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환경연구를 위해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 ①위성 공동활용, ②기후변화 연구 협력, ③위해성평가 결과 DB 구축, ④물환경 연구성과 공유

남극지역의 환경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이탈리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엔의 자동차규제 표준화포럼(WP29)과 연계하여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에 참여한다. 

종합환경연구단지의 6개기관 및 관련 지자체(인천시, 서구청)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연구단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글로벌 탑 환경연구단지를 향해 다같이 나아가겠습니다"를 비전으로 ①연구, ②산업, ③교류, ④지역사회, ⑤기반에 대한 부문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6월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환경연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산업계의 경쟁력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업무계획 체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