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 본격 추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미세먼지 재난대응 추진 사례>

 ○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설치된 49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대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40대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 중으로 올해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 울산시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스트로브잣나무·해송 등 35종, 1만 7천여본의 나무를 심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완화를 도모한다.

 ○ 경기도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신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 대구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서 10~11월 중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충청남도는 지역 내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와 공동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 마을에 마을대기측정망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질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하여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하여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초미세먼지(PM2.5) △당일 50㎍/㎥ 초과 + 다음날 50㎍/㎥ 초과 예보, △다음날 75㎍/㎥ 초과 예보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 미세먼지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4일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른 부문별 대책도 지자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대상차량)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차

 ○ 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배출 미세먼지를 검사한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사업장 불법배출을 감시한다.

 ○ 국민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청소차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를 운행한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여 청소횟수를 확대(1일 1회 → 2~4회 이상)한다.

   - 이외에도 공사장, 지하역사, 대규모 시설(지하도상가, 대합실 등), 농촌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