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산림청․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전력수급 전망

ㅇ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내외,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 하위 10개연도 평균 –5.7℃, (상한전망) 하위 3개연도 평균 –8.6℃ 적용

ㅇ (전력공급 전망)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예비력 1천만kW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

                                                                                               (단위 : 만kW,%)

  *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 피크는 1월 3주, 최저 예비력은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2월 1주 발생 예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

ㅇ (감축방안)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➊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➋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합니다.      

- 우선,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 정지 2∼4기,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

** 작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8∼15기 가동정지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2월)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전력수급 대책

ㅇ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피크저감 목표제*’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대상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실시(‘21년 여름철부터 본사업 시행 추진)

- 아울러, 민간부문은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반면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 증가 →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

ㅇ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943개소 대상 개폐기, 변압기 및 수전설비 등 정밀점검 시행

ㅇ (LNG수급)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하였으며, 배관망 등 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비상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예산)667→720억원, (대상)65.4만→67.3만 가구, (가구평균 지원금액)10.2만원→10.7만원

□ 정부는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점검 계획(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