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 해수부,산업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발표 -

□ 정부는 23일(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ㅇ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한 데 이어,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해수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

 ㅇ 또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ㆍ고도화→△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의 체계적ㆍ종합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선박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25년 40%→ 30년 70%)

 ㅇ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ㆍ고도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ㅇ 아울러,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ㆍ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ㅇ 이를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

 ㅇ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22-31년, 약 9,600억원 규모)을 추진(예비타당성 검토 예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LNG 벙커링 전용선(∼‘22),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25)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 LNG 벙커링선(연료공급선) 1척, 전기추진선 2척, 하이브리드 선박 3척, 혼합연료 선박 2척, 수소선박 3척 등

 ㅇ 아울러,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23),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22∼)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ㅇ 또한,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ㆍ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제정(’20.7)

   ** 개발된 新기술이 선박적용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하게 선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적용된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이를 공식기준(법령)으로 마련

3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528척 친환경선 전환, 전환율 15% 달성

□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ㅇ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개조하는 등 ‘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통해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설계비, 장비 구매비, 건조비를 포함하여 최대 20%까지 절감

 ㅇ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30년까지 4.9조 원의 매출, 11조 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1.5조 원), 전남(1.2조 원), 울산(1조 원), 경남(0.4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25년 70만 톤 → ’30년 140만 톤) 한다. 

 ㅇ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 (단기)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 운영(‘20.12월),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투입(’22년말)
   ** (중장기) LNG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운영, 부산,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 구축

 ㅇ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 전기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AMP 25년 174대→30년 248대)

□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통계관리의 고도화와 안전운항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약 1.3조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 톤(’17년 1,181만 톤 대비 3% 수준)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PM10) 저감 대책(’25년 감축목표 약 7,500톤)에 추가하여 약 3천 톤(’17년 18,936톤 대비 18%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30년까지는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감축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30년 이후부터는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정부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ㆍ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 시대를 선도하는 新 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